[민소법] 취효적소송행위/여효적소송행위

취효적 소송행위: 법원에서 재판내지 행위를 요구하거나,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로서, 신청, 주장, 증거신청청 등의 소송행위

여효적 소송행위: 법원행위의 개입없이 직접 소송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위로서, 소(상소)취하, 청구의 포기,인낙, 소송고지 등의 소송행위 

신의칙 부분 공부하다가;

-신의칙 위반의 효과: 실체법상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, 소송법상 효과로서는 여효적 소송행위 (ex.관할합의)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무효이며, 신청, 주장, 증거신청과 같은 취효적 소송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한 때에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그를 배척한다.